법령 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4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4.01.15 선고 2013구합2830 판결
  증여세부과처분취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14.01.08 선고 2013누21757 판결
  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시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0 선고 2013구합9069 판결
  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